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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4 16:30

[법무법인 한중] 안병희 변호사 스폰서 특검 합류

글쓴이 : 관리자

[일반] 특검 "'검사 스폰서' 대가성 입증할 수 있을 것"
기사입력2010.08.05 13:10 최종수정2010.08.05 13:10'검사 스폰서' 민경식 특검호 출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사 스폰서' 의혹 수사를 위한 민경식 특검호가 5일 출항했다. 민 특검은 새로운 결과를 내놓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수사는 최장 9월28일까지 진행된다.

특검은 이 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진행한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안병희 특검보는 현판식 뒤 부산으로 떠났다. 그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스폰서' 폭로 건설업자 정모씨를 면담한다. 특검은 정씨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원활한 수사를 위해 그의 거주지를 당분간 서울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관심은 앞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주고받은 접대에 대가성이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사들의 비위 의혹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검사장 두 명에 대한 수사도 주목할 점이다. 정씨가 줄곧 '특검이 출범하면 자료를 더 내놓겠다'고 해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7월 약 50일 동안 전현직 검사 101명을 조사한 뒤 이들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권고하고 한 명에 대해서만 형사상 책임을 추궁했다.

이와 관련, 민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새로운 사실이 나올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검찰 진상조사단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 혐의 없다고 결론 낸 부분에 대해 달리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강릉지청이나 서울고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잘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사법처리 전제인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 일에 관해 민 특검은 "진상규명원회 조사 자료를 봤더니 정씨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무혐의 결정을 했다"면서 "그런데 과연 대가성이 없었는가는 법률적으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른 사실관계가 더 규명되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수사진은 모두 67명이다. 특검보는 안병희 변호사와 김종남 변호사, 이준 변호사 등 3명이고 파견검사는 박경춘 부장검사 등 10명이다. 경찰 12명을 포함해 공무원 42명이 파견됐고, 특별수사관 11명도 투입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검찰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조사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특검에 인계했다.